전세금 대출 ‘별따기’

오는 8월 결혼을 앞둔 최모(28·회사원)씨는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6000만원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대출가능금액이 연소득인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다,그것마저 결혼한 뒤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세자금대출의 금액이 턱없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여기에 올해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든데다 전세자금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처럼 전세자금대출 중단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은 그림의 떡(?)

올 들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준 금액은 29일 현재 6480억원(4만 2000명)이다.1인당 평균으로는 1542만원이다.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실제 전세금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공사가 6000만원의 한도에서 전세금의 70%와 본인의 연봉 가운데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의 1∼10등급 가운데 6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이다.신용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대 보증인을 세워도 되지만,대출 기관인 은행은 사실상 연대 보증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보증서 발급 조건도 최근 독신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신혼집을 구하는 예비부부들 역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날짜를 앞당긴 가짜 청첩장을 찍어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전세자금 대출 중단 우려도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9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많고 대출에 대한 보증금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500억원이었던 보증한도를 1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보증금액 역시 전년대비 30%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전세대출의 보증한도가 바닥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부터 2%대로 올라서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두 번이나 거친 보증대출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대출이 부실화되면 공사가 은행에 대신 지급해야 할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는 만큼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줄기 때문이다.

한편 담보로 제공할 집이 없고 은행권 전세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으로 향하기도 한다.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그러나 금리가 연 12%안팎에 연체금리도 연 20%대나 돼 고금리의 신용대출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