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대 국회도 제식구 감싸기인가

17대 국회까지 이럴 수가 있나.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16대 국회에서는 15건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올 초에는 비리혐의 의원 석방결의안을 가결시켜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이 때문에 ‘4·15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의원불체포 특권 제한을 공언해 놓고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여야는 어제 원구성 협상을 겨우 타결지었다.한달여 국회를 공전시킨 사실만으로도 벌써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많이 사그라졌다.여기에 더해 처음 제출된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킴으로써 의원들의 도덕성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섰다.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일반 비리가 아닌 선거법위반 사항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무리라고 주장한다.박 의원은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영장실질심사에도 불응했다.이를 어떻게 경미하다고 할 것인가.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수사선상에 올라 있다.표결 결과를 보면 여당 의원 일부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스스로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은 모면해보자는 표리부동한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새로운 결의로 출발한 17대 의원들마저 이렇다면 여론의 압박에 의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체포동의안 부결을 어렵게 만드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국민소환제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