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양이후 이라크 (上)] 경찰 70% 급조… ‘충성’ 불투명

28일 미군 주도의 연합군측으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은 이라크 임시정부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이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치안 안정이다.치안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총선거를 통한 항구적 민주정부 출범도,원유증산을 통한 경제개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치안은 당분간 미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계속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라크의 군과 경찰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고 이라크와 미국간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연합군에서 유엔 다국적군으로

주권이양 후에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계속 이라크에 주둔한다.다만 연합군의 성격이 유엔 지휘하의 다국적군(MNF)으로 바뀔 뿐이다.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은 13만 8000명이며 영국 등 그밖의 나라에서 2만 5000명의 병사를 파견중이다.

다국적군의 주축이 될 미군의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병력수를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태국이 443명의 주둔병력을 조기 철수하기로 하는 등 연합군에 소속됐던 각국의 소규모 군대는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28일 이라크군 훈련에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불투명하다.

●이라크 군은 ‘삼중고’

연합군은 바그다드를 점령한 뒤 정규군을 해산했다.이후 연합군의 지휘 아래 재편된 이라크 군과 경찰은 인력과 훈련,장비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또 이들이 이라크 임시정부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도 불투명하다.현재 이라크 경찰은 9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70%는 훈련을 받지 못해 ‘오합지졸’ 수준이다.이와 함께 2만 5000명의 민간방위군과 1만 7000명의 국경수비대,6000명의 정규군,7만명의 각종 시설 경비대가 있다.

존 네그로폰테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 내정자는 27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권력이양 이후에도 치안 업무처럼 임시정부가 충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라크군은 미군이 이끄는 다국적군의 지휘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안권 이전 시기로 갈등할 수도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이 이라크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전역에서 ‘테러전’을 벌이는 무장 저항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해야 한다.중동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저항세력을 ▲후세인 추종자 ▲미국에 반대하는 순수 민족주의자 ▲외국에서 잠입한 알 카에다 등 테러단체로 분류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미군이 주둔하는 한 테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예 이라크에 치안책임을 완전히 넘겨 미군과 이라크인의 대결구도를 이라크인과 테러단체와의 대결구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 군경의 치안능력으로는 무장세력을 제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미국이 이라크에 확실한 친미 정부를 세우기 전까지는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이라크 임시정부와 미국이 이라크의 치안을 안정화하는 단계가 되면 미군 등 다국적군의 철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도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