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빅4’ 물갈이 할듯

노무현 대통령이 개각 대상부처를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 등 3개로 못박은 터이긴 하지만,최근의 분위기는 중폭 개각 불가피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정부부처의 진실 공방과 묵살 의혹이 문책성 개각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인책론의 확산 가능성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25일 국회에서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왼쪽부터 강기갑 단병호 권영길 천영세 의원.
남상인기자

개각 시기는 감사원의 조사결과 발표와는 별도로 조기에 단행될 것 같다.개각은 장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이고,감사원 조사는 국민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알린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29일의 인준안 처리는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따라서 개각은 이르면 다음주 중 ‘이해찬 총리’의 제청권 행사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추가 개각대상으로 떠오른 부처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네 곳이다.특히 외교부의 자체조사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감사원에 별도의 조사를 요청한 것은 외교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외국 언론사와의 진실 논란은 세계 각국과의 외교·통상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공식적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조사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탓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AP통신과의 진실공방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뒤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반 장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외교정책을 매끄럽게 이끌어 왔다는 측면에서 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여권 일부에서 나온다.그래서 노 대통령의 결심과 선택이 주목된다.

해외정보를 맡고 있는 국정원도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여러 차례 개각대상으로 오르내렸던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새 외교·안보라인 구축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대통령 보좌진이라는 점에서 문책성 개각의 여파를 맞을지 관심을 끈다.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교체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교육감들과의 술자리 회식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