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 새 협상안 결실 기대한다

베이징 제3차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북핵 문제에 관한 한 강경방침을 고수했던 미국이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북한이 핵폐기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의 중유 제공과 함께 북한에 대해 불가침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미국이 구체적 협상안을 내놓은 것은 6자회담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진전된 협상안’을 갖고 어제 첫 양자협의를 가진 데 주목한다.

참가국들의 적극성도 평가할 만하다.한국은 사전에 한·미·일 실무회담 등을 통해 이번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중국도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일본 역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재방북 등을 통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참가국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온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이번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6자회담 자체가 공동화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다.그런 만큼 미국으로서도 내외의 압력이 높아져 대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미국측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대신 ‘포괄적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것도 평가하고 싶다.북한은 그동안 ‘CVID’라는 용어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북측 수석대표는 이번에도 ‘CVID’를 비난하면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북핵 문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용어보다는 실질적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될 것이다.HEU(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 보유 여부 등 난제도 있지만 모처럼 진전된 협상안이 책상 위에 오른 만큼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