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보다 낫다” “비싼 학비 부담”

로스쿨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고시촌이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의 사법개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역시 로스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사개위는 7월까지 로스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김영삼 정부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법원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미국식 로스쿨에 무게 실려

23일 연세대에서 제46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지난 22일 시작된 2차 시험은 연세대를 비롯해 고려대·중앙대·한양대 등 서울시내 4개 대학에서 25일까지 나흘간 치러진다.
이호정기자

고시촌은 사개위 관련 보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역시 관심은 도입 시기와 형태다.사개위는 미국식 로스쿨,일본식 혼합형,그리고 양자의 절충형 모델 등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 중심은 미국식 로스쿨 쪽에 실려 있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결국 이중부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수험생 김모(29·여)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수험생들은 기약없는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을 대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늘어나는 학비부담 등 현실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고시학원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대대적으로 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특히 로스쿨 이수 뒤 자격시험을 치르는 방향으로 정리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로스쿨 입학시험을 뚫고 3년간 공부한 뒤,또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수험생 자체가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시학원가도 타격 받을 듯

이원무 한림법학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로스쿨이 도입되면 일단 학원이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또 “학원뿐만 아니라 고시생들이 받을 영향까지 고려,도입하더라도 일정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도입에서 제일 민감한 대목은 수업료다.로스쿨 도입의 전제조건은 이론과 실무에 관한 수준높은 법학교육이다.이 때문에 로스쿨 인가기준으로 일단 ▲정원 200명 ▲교수 1명당 학생 12명 ▲단독건물 확보 ▲교수 중 변호사 자격소지자 20% 등의 조건이 제시되기도 했다.이런 요건들을 채우려면 등록금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

로스쿨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학교나 과정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보통 1년 등록금이 2만달러 수준이다.우리의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한 학기에 400만∼500만원 수준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정도 수업료를 6학기 동안 내면서 로스쿨을 이수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립대만 이득볼 것”

여기에다 실무를 강조하는 로스쿨과 이론에 중점을 두는 대학교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영미법계인 미국이야 원래 판례 중심의 법체계다 보니 이론과 실무가 뭉쳐져 있지만,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넘나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로스쿨이 도입돼도 수준높은 강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일부 수험생들은 ‘로스쿨은 사립대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가 더 진전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핵심은 로스쿨 총 정원을 몇명으로 정하고,어느 대학에 설치하느냐는 문제다.

사개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법과대나 법학과는 97개 대학에 있는데 이 가운데 전임교원 수가 10명 미만인 곳이 55곳이나 된다.사시 합격자를 1명이라도 배출한 학교는 40여곳이지만 합격자의 80% 이상이 서울대·고려대 등 상위 8개 대학에 몰려 있다.

●성급한 도입보다 순차적 일정 마련을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의미에서 지방국립대에 로스쿨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일부 지방국립대는 로스쿨 도입에 대비,고시반을 확충하고 교수들을 충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200명을 정원으로 봤을 때 광역시·도 16곳에 하나씩만 설치한다 해도 정원이 3200명이다.여기에다 사립대까지 설치를 요구하면 5000명 선에 이른다.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10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와는 현격한 차이다.그나마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2000∼3000명 선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간 심각한 경쟁이 문제로 불거질 여지도 있다.동시에 수업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될 경우 사시가 일종의 자격시험인 점을 들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