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사일체화 제동?

｜도쿄 이춘규특파원｜주한미군의 기능은 약화시키고,주일미군의 기능은 강화하는 게 핵심인 전세계적 미군 재편 계획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 반발로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일미군 강화의 핵심은 현재 미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 사령부를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현으로 이동 배치하고,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중 2600명을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옮기며,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요코다기지로 이전하는 것 등이다.

미군은 당초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포병부대 일부를 홋카이도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타진했으나,홋카이도 지사가 강력히 반발하자 주일미군 사령부가 있는 가나가와현 자마기지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600여명은 아예 미본토로 귀환시키겠다는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미국측은 자마기지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을 계속 시사하고 있지만,이번에는 마쓰자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자마기지 강화 방침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47개 도(都)·도(道)·부·현 중 미군기지가 있는 24개 도·도·부·현의 섭외를 책임진 ‘도·도·부현 지사연락협의회’ 회장인 마쓰자와 지사는 미국을 방문,국방부 및 국무부 고위관리들과 잇달아 회담한 뒤 21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고위관리가 미육군 1군단 사령부와 오키나와 해병대 일부를 자마기지로 이전,기지 기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쓰자와 지사는 “인구밀집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더 이상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지 기능 강화에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

그는 또 미 해군 요코스카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키티호크 항공모함이 4년 뒤 원자력항공모함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문제삼는 일본 내 여론을 들어 반대 의사를 전했다.이에 미 국방부 관계자는 “원자력항모 취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안전성은 자신한다.”면서 배치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마쓰자와 지사는 또 국무부 카이저 부차관보와 회담에서는 주일미군의 형사재판 절차 개정과 환경 문제를 포함,기지 내에서 일본의 국내법 적용 등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을 요청했지만,미측은 개정에는 응하지 않고 법운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일본 일부 언론들도 일본 내에서의 미군 재배치 작업이 양국 고위관리가 비공식 언급을 통해 여론 동향을 타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공개적이고,투명한 방법으로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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