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국민투표 논란] 엇갈린 이전비용 규모

신행정수도 건설의 또 다른 쟁점은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점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투입하는 비용은 모두 45조 6000억원.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예산은 11조 3000억원이고 34조 3000억원은 민간 투자비로 분류된다.

정부 직접 투자비 11조 3000억원은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억원과 ▲공공시설 투자비 8조 3000억원이다.광역교통시설비는 기존 철도와 고속도로에서 행정수도까지 잇는 교통시설 투자비이다.

공공시설 투자비는 중앙청사,지방행정시설(시청 등),학교·복지시설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민간 투자비는 택지를 개발해 주택용지를 조성하는데 27조 3000억원,상업·업무시설 용지 조성에 5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유통·쇼핑 시설 건립에도 1조원이 투자된다.하지만 초기 투자비는 민간에 용지를 분양해 회수하는 만큼 정부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재원도 기존 청사를 팔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민간 투자 부문을 뺀 순수 정부 투자만 놓고 볼 때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셈이다.이 정도의 예산 편성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투자비가 유동적이라는데 있다.정부가 밝힌 투자비는 올 1월 기준의 불변가격이다.일정대로라면 신행정수도건설의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2007년부터 시작된다.건축비·인건비 등이 오를 경우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도 이를 시인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르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부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 비용은 시작과 끝을 봐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내 주요 국책 사업의 당초 예산보다 2∼6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이전 비용은 단순 중앙청사 건설 비용만 봐서는 안 된다.”며 “예컨대 수도방위 체계를 개편하는 등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찬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