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강제송환 정부는 뭐했나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한심스럽다.중국 지린성 투먼시 탈북자 수용소에 억류돼 있던 탈북자 7명이 최근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드러났다.언론은 지난 3월 이들의 탈북 사실을 처음 알린 뒤 이달 초에는 북송 사실을 보도했다.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중국 당국의 말만 믿고 있다가 탈북자 관리의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언론 및 탈북관련 단체보다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번에 강제북송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이들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정부는 그동안의 경과를 면밀히 조사한 뒤 책임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번처럼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탈북자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아울러 중국 정부에도 강력히 따지고,다짐을 받아내야 한다.정부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외교 장막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잘 알면서도 이들을 북송한 것은 유감이다.탈북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무엇보다 송환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이 걱정이다.이들은 여러차례 탈북 경력이 있고,수용소 안에서 한국행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했었다.중국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을 어긴 만큼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우리 정부도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