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관세부과 여부 조사

｜도쿄 이춘규특파원·서울 류길상기자｜일본 정부가 16일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 D램이 부당하게 싸게 수입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반도체 업체들의 신청을 수용,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의 D램 제조업체인 엘피다메모리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일본법인 등은 이날 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정부의 수출보조금 탓에 부당하게 싼 값으로 일본에 수입되고 있다며 보복조치로서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하이닉스가 정부계 금융기관인 수출보험금융공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거나 산업은행으로부터 차환채를 인수받는 등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성은 이같은 신청을 수리하고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하이닉스측에 질문서를 전달하기로 하는 등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조사결과는 1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돼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2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신청업체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관세에 얹는 상계관세를 최초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 경우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는 상계관세율이 20∼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측은 “D램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D램 업체들이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조치”라면서 “일본 D램 업체들이 자국 내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제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경우 해외 공장 및 파운드리를 적극 활용하고,관세부과와 상관없는 메모리 제품 매출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 일본 수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과거 상계관세를 발동한 적이 없다.반덤핑 과세는 화학,섬유 제품 등에서 3차례 있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