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갈등 진정국면] 康법무 교통정리 ‘일단 잠복’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간에 형성됐던 갈등 기류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강경 발언에 이은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으로 정점에 치달았던 갈등은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정리’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중수부 개편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데다 여권 일각에서는 아직도 중수부 폐지 또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를 통하여 검찰을 견제하는 쪽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따라서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갈등은 언제든 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파문은 ‘일부 언론의 잘못된 추측보도’에서 비롯됐다.‘중수부 폐지 추진’ 보도를 접한 송 총장이 14일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정치적 의도나 권력관계속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바탕으로 강경발언을 했고,15일 노 대통령의 질책도 송 총장의 발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추측성 보도’를 바탕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한 경위와 표현방법 등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강 장관은 송 총장 발언이 있던 날 직접 전화를 걸어 송 총장의 진의를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도 송 총장의 발언이 단순히 ‘추측성 보도’에서 비롯됐다고 믿지는 않는 분위기다.실체를 대할 수는 없었지만,예사롭지 않게 밀려오던 최근의 검찰 압박 기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차원에서 송 총장의 강경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한 대검 간부는 이를 ‘예방차원’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비록 송 총장 스스로 흠집을 자초했지만 이번 파문으로 어쨌든 중수부 폐지 논의는 가라앉고,대신 송 총장의 의도대로 중수부 개편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수장(首長)의 희생으로 조직이 살아난 셈이다.

그러면 한때 ‘장관·총장 동반퇴진’까지 예상됐던 파문이 하루 만에 봉합된 까닭은 무엇인가.사실 15일 노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은 임기를 9개월 이상 남겨놓은 송 총장의 조기퇴진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이날 밤 강 장관도 “대통령이 저를 질책했으니….”라면서 자신의 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하지만 파문이 ‘검·청 갈등’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강 장관과 송 총장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서 사태를 봉합한다는데 의견일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파문의 조기 봉합이 이루어진 것은 이처럼 청와대와 검찰 모두 현재로서 갈등 국면이 실익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는 측면이 크다.청와대로서는 강 장관과 송 총장의 갈등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까지 겹쳐진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특히 ‘송짱’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송 총장에 대한 문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밤 직접 송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한다.

송 총장도 공비처 신설 등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발 물러섰을 가능성이 높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