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원가 논란 빨리 끝내라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원이 엊그제 “공공주택 분양가처럼 중요한 문제는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김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 생각을 모르고 공약을 했다.”면서 분양 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당·청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탈권위주의 시대에 당·정 또는 당·청간 마찰이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선거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포기하는 것은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이란 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통령 말 한마디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

문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 본질에 대한 천착 없이 논쟁으로 일관한다는 데 있다.4·15 총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각개격파식 돌출 발언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정부는 분양 원가 공개 대신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다는 내부 입장을 이미 정했다.따라서 열린우리당은 토론을 통해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당론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개혁이고,그러지 않으면 비개혁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갖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청와대와 여론 사이를 우왕좌왕하면서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마냥 미루면 책임있는 여당,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