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근절 모범국

｜워싱턴 백문일·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은 14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최상위 1등급에 포함시켰으나,일본은 성적 착취의 문제가 있는 2등급의 ‘특별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국무부가 의회 요청에 따라 2000년부터 작성·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일본은 성적 착취에 큰 문제가 있으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며 국제적 범죄조직인 야쿠자가 관계됐다.”고 밝혔다.

존 밀러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특별고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새로운 ‘반(反)인신매매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법처리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본 내 성적 착취 희생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두 군데에 불과하고 ‘섹스 관광객’에 대한 처벌도 경미하다고 비난했다.따라서 일본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자원을 전면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희생자를 지원하고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향상시켜 지난해 인신매매 범죄를 다루는 데 추가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한국은 그동안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등 인신매매 방지 관련 법률 2개를 새로 만들고,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무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인신매매 예방에 최근 큰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나 동남아 등지로부터 인신매매의 중간 경유지나 목적지가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 4년 연속 최하위 그룹인 3등급에 분류됐다.보고서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성적 착취를 위해 매매되는 근원지이지만 당국의 사법처리의 의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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