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4돌] ‘국제 토론회’ 들어보니

6·15공동선언 4돌을 맞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국제토론회’에서는 남북한과 미·일·러 등 각국 참가자들의 각기 다른 시각이 눈길을 끌었다.

남측 발표자들은 대북 경제협력 정책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북측 인사들은 상호주의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북측은 미국과의 공조 대신,‘우리 민족끼리’기치 아래 뭉치자고 역설했다.

●투명성 대 특수성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남한정부의 국민적 지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따라서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의 박철범 조국통일연구원 참사는 “북남 교류는 민족 내부에서 이뤄지는 협력사업으로,일반적으로 국제경제관계에서 보게 되는 관례·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상호주의 같은 데만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단기적 수익성만을 따지거나 자기측 경제논리에만 치우치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미국,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와 리어 시걸 미 사회과학원 연구위원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협상을 촉구했다.그레그 대사는 “6·15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진행형”이라면서 미국이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지역의 특수상황을 균형적으로 실행하는 것엔 고민이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은밀하게 평양정권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주변국들이 보기에 정당하고 분별력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시걸 위원도 “지난 15년 동안 미국은 남북화해를 촉진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남북화해 방해시도는 2001년 북한의 전략변화로 성공하지 못했으며 남북교류 증대는 부시 행정부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