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마이웨이”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을 작심하고 강력히 비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대로 앞으로 전개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 등도 관심사다.

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개 비판이 송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부인했다.

노무현 대통령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질타를 듣고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청와대와 여권이 안희정씨 등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조사와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과 관련해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검찰이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이 문병갑씨에게 1억원을 수수하기 직전 노 대통령이 배석했다.”는 얘기 등을 언론에 흘렸을 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 주고 있는데,오히려 검찰이 자신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또한 4·15총선 직후 노 대통령의 부산 측근인 송인배씨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 노 대통령은 몹시 분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로 지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그 전면에는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 있었다.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는 문 수석이 한발 뒤로 물러서고 강 장관만 남았다.

강 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정치검사들의 줄서기’를 철저히 배제해 나갔고,이에 따른 검찰의 반발로 지난해 4월 ‘검란(檢亂)’ 등 여러 차례 송 총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또 법무부가 지난해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양을 추진하면서 서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두 사람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조용한 장악’을 이유로 강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사태 이후 송 총장 못지않게 강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그러나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강 장관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전제로 하면 강 장관은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검찰 독립’이라는 참여정부의 상징성 때문에 강 장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측에서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공식화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된다.한 고위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론은 역대 정권의 인수위 때마다 나온 얘기”라며 “부패방지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생기면 대검 중수부 기능은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