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시민단체 “파병 재검토 불씨 살려라”

이라크 추가 파병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파병철회 요구와 함께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16대 국회의 파병 결정으로 정치권에서 일단락됐던 이 문제가 17대 들어 ‘재검토’ 여론 확산과 함께 다시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원점 재검토’에 여야 국회의원 90명이 서명하면서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연대를 통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청문회 등을 거쳐 파병추진 중단 권고 결의안을 낼 계획이다.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와 맞물려 안보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 논란 재점화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각계인사 1만인 시국선언 및 범국민청원운동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다음주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파병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8월중 현지에 파병할 계획이다.한반도 안보 및 한·미동맹 강화,국가간 신뢰 차원에서 추가 파병원칙에 흔들림이 없다.

파병 찬성쪽은 무엇보다 국익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한다.최근 해군 함상토론회 등에서 유종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라크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파병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아울러 파병을 통해 한반도 밖에서 군사력 사용에 관한 훈련 경험과 비대칭적 전쟁에 대해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351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국민행동)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명분없는 전쟁과 이라크 상황변화를 들어 파병 재검토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김경수 명지대 교수는 “치안 혼란 가중과 민병대 반발 등 이라크 상황이 국회에서 파병안을 통과시킨 지난 2월과 크게 달라졌다.”면서 “파병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모적 논쟁,국론 분열 우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야의원들과 ‘파병원점 재검토를 위한 모임’을 가진 뒤 이라크 파병 원점 재검토 추진에 동의한 여야의원 9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67명을 비롯해 민주노동당(10명),민주당(8명),한나라당(5명)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 동의 및 연대 구체화를 위해 공청회·정책청문회·국민토론회를 갖기로 결의안을 채택하고,반대시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파병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6∼30일을 ‘이라크 주권이양 반대 국제공동반전주간’으로 선포,이 주간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석운 공동위원장은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서명 의원들은 추가 서명운동과 함께 각 당의 내부 논의과정에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국회 개원과 맞물려 이라크 추가 파병 전면 재검토 등 17개 분야 국회 개혁과제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어렵게 결론지은 문제를 다시 꺼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여권 “파병철회 불가” 당론 기울어

파병 재검토 서명 의원이 재적의원(299명)의 3분의 1에 육박하면서 정치권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재검토 결의안의 국회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여당과 한나라당의 당론 변화가 쉽지 않고,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고 상임위도 결정되지 않아 이달중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파병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도 의문시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관건은 열린우리당 의원들.한 일간지 조사결과 열린우리당 의원 152명중 57.6%가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열린 정책의총에서 파병 철회를 포함한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정,나아가 노무현 대통령과 엇박자를 노출하는데 대한 부담과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여기에 유엔 안보리가 지난 8일 이라크 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파병반대 명분도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당의 설득 작업이 진행되면서 서명의원들의 의지가 급격히 꺾이는 것 같다.”며 “파병 재검토는 어떤 경우라도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16대와 비교해 상황이 변했으므로 재검토 결의안이 마련된다면 새로운 논의가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아 당내 논의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