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의 한국경제] (4)해법은 잇다 <끝>

경제전문가들은 13일 정부를 향해 “지금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수준의 위기는 아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총력 대응하라.”고 입을 모았다.특히 부동산시장 버블(거품) 붕괴와 중소기업발(發) 부실 확산 차단에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하반기 집중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4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도래한다.”면서 “극심한 ‘돈맥경색’ 현상이 좀 더 지속되면 결국 자금압박에 내몰린 대출자들이 담보부동산을 내놓게 되고 이는 집값 버블 붕괴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상무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부동산정책은 시기를 늦추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부동산경기 연착륙 유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의 실질 자산가치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도 “부동산시장의 버블붕괴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지금부터라도 나서면 (본격 붕괴로 옮아지는 것을)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섣부른 속도조절은 부동산투기세력의 반격을 허용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뒤바뀐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유세부터 강화하고 거래세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고사(枯死) 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 연구위원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한해서는 철회시키고, 취득·등록세도 조기 인하해 (부동산거래의)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책의 일관성에 다소 흠집이 나 비판이 예상되지만 더 큰 화(禍)를 막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계 중소기업 솎아 부실확산 차단

외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이)일자리 창출과 일시적으로 상충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성경제연구소 김 상무도 “(정부가 추진 중인)대출만기 연장이나 보증 확대 등의 대책만으로는 중소기업발 뇌관을 제거하기가 역부족”이라면서 “옥석을 가려내 부실 중소기업은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강도높은 구조조정 지속’을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물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속성상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본격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은행 윤한근 정책기획국장도 “불안한 경기회복세를 떠받치려면 환율을 올리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환율과 금리정책은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추경 편성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새로운 규제로 제고를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국무총리 지명 이후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경제팀을 성급히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헌재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참여정부의 코드와 썩 잘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경제팀을 교체할 경우 시장경제 논리와 더 멀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더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참여정부의 핵심화두 중 하나인 ‘지역 균형발전’도 새로운 형태의 엄청난 규제라며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수준의 위기는 아니지만 성장잠재력 저하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무조건 음모론적 시각에서 재계를 윽박지르지만 말고 경제할 마음이 들도록 보듬어 안으라.”고 조언했다.성장동력인 기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닌 ‘햇볕정책’이라는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자꾸 조장하지 말고 부자들부터 돈을 쓰게 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답보상태에 빠진 신용불량자 처리와 기업들의 투자확대 이행도 계속 채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