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라인 갈수록 축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사무처장으로 승진돼 참여정부의 외교·통일·국방업무를 총괄한다.자연히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역할 중복 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아울러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이 이 차장과 특정라인에 집중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협상 등 현안을 논의할 대미 협상라인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청와대는 11일 국가안보보좌관의 NSC 사무처장 겸직 규정을 폐지하고,사무차장 자리도 없애기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지현 NSC 공보관은 “안보보좌관은 대외적 업무를,사무차장은 내부살림을 보도록 역할분담해 왔다.”면서 “이번 개편은 이같은 업무수행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이 차장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NSC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하고 전략기획을 짜는 등 총괄해왔고,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의 의전을 실질적으로 맡아오는 등 역할을 확대해왔다.물론 이 차장이 주도했다.

때문에 NSC 사무처장을 맡았던 안보보좌관을 두고 ‘얼굴마담’이라는 비아냥이 나돌았고,‘힘센’ 이 차장의 역할에 주목해왔다.이런 역전 현상은 주한 외교가에도 널리 알려져,이 차장은 미국·일본·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외교보좌관 자리를 지난 1월 이후 6개월째 비워놓고 있다.외교보좌관실의 역할을 이 차장이 흡수해가서다.또 지난달 24일부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배석 멤버’가 아닌 ‘정식 멤버’로 참석하고 있다.이번 승진으로 이 차장은 NSC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상임위원으로도 격상됐다.

일각에선 이 차장이 청와대 외교안보팀을 자신의 출신고인 용산고와 세종연구소 출신으로 채웠다는 비판을 제기한다.권진호 안보보좌관은 용산고,윤광웅 국방보좌관은 세종연구소 출신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