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주국방 실현” 국방비 13.4% 증액 신청

국방부는 지난해보다 2조 5340억원(13.4%) 늘어난 21조 4752억원을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는 올해 2.8%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9%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해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예산에서 전력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33.2%에서 0.8%포인트 늘어난 34.0%로 높였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력투자비는 올해 6조 2930억원에서 7조 3003억원으로 1조 73억원(16.0%)이 늘어 전체 예산 증액률을 앞섰다.

주요 신규 전력증강사업으로는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차기 유도무기(SAM-X) 및 탐색구조임무 전환장비사업에 497억원,102기갑여단 개편과 K-9용 탄약운반 장갑차,전자 기상관측장비,테이프형 폭약사업 등에 15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군 위성통신장비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IDS),군사지리정보체계 등 4개 사업에 19억원,차기 서부지역전자전장비,생물독소 분석식별기사업에 43억원을,해상·상륙전력 확보에 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지속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전술용 지휘정보통신 자동화(C4I)체계,전술통신체계,해안감시 레이더 등 22개 사업에 4083억원,기동·타격 전력에 8488억원,해상상륙전력에 1조 2763억원,공중·방공전력에 1조 5973억원,핵심무기체계 개발 등에 7751억원이 각각 할당됐다.

조승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