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일본식 불황론’ 반박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중소기업 창업지원책,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등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면 내년에 6%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경기 회복세가 올 4·4분기부터 꺾여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최근 확산되는 데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여러 전제조건을 거론한 데서 알 수 있듯 정부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삐걱대면 6% 성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재경부가 이날 개최한 민·관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4·4분기 경기하강론 공방

이 부총리는 “40%를 넘나드는 수출 증가율이 4분기(10∼12월)에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시 큰일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뗐다.그러나 이같은 수출증가율 급락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통계적 요인,즉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통계수치에 관계없이 수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하지만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긴축정책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중국·미국의 성장 둔화로 (통계적 요인 외에)실질적인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견해를 같이했다.이 부총리는 “지난해 말까지 건설수주 잔고 물량이 100조원가량 있었는데 4분기에는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있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내수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좀 더 우세했다.이 부총리는 그러나 “그동안의 경이적 수출호조세가 이르면 3분기,늦어도 4분기부터는 내수에 파급돼 내년도 경기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렇게 되면 내년에 올해 수준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승 한은총재도 낙관

이 부총리는 “일본은 국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재정 적자마저 확대되며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고 소개했다.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인프라뿐 아니라 지방의 투자수요가 아직 많고 ▲여성과 노인 등 대기인력이 많아 요소생산이 가능하며 ▲삼성만 하더라도 2000년 이후 고용 순증(純增) 없이 생산성만 10배 끌어올리는 등 고용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우리 경기가 상승세를 앞두고 있어 하강기의 일본처럼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