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정책수단 안된다”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콜금리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금리인상설이 나도는 것과 대조적이다.고유가와 중국쇼크를 비롯한 물가상승에 대한 인플레 압력과 내수부진 등에 따른 디플레 압력이 상존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5월중 수출입물가’를 보면 5월중 수입원가(원화기준)는 전월 대비 3.6%,전년 동월 대비 14.6% 올랐다.전월 대비는 2002년 3월(4.1%) 이후,전년 동월 대비는 2000년 2월(15.2%) 이후 최고치다.

수출물가도 전월 대비로는 2001년 1월(3.4%) 이후 최고치인 3.1%를 기록했다.전년 동월 대비 역시 8.9%로 1998년 11월(16.4) 이후 가장 높다.국제 원자재값과 고유가 등으로 물가상승이 인플레의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수입물가 가운데는 석유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46.3%로 가장 높았고,천연고무(40.3%),연료광물(35.5%),금속 1차제품(33.5%),광산물(32.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박이 고조되고 있지만,대내적으로는 내수부진에 따른 디플레 우려에 직면해있다.지난 4월 내구소비재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하는 등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설비·건설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경기침체 속의 물가하락’을 일컫는 디플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 조정의 폭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금리를 인상할 경우 투자를 막는 꼴이 되고,금리를 설령 낮춘다고 해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한은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금리가 정책수단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집행 등의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