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黨·政
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는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원이 50여명이나 될 정도로 논란이다.추가 파병을 추진하는 정부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로 준비했던 김혁규 총리지명 문제에서도 당·정은 생각이 달랐다.노 대통령은 ‘김혁규 카드’를 당측이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는 게 중론이다.그러나 소장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양상으로 비춰질 정도로 반발,당·정 불협화음을 빚어냈다.급기야 지난 4일 고위 당·청 협의에서 노 대통령은 당 지도부를 향해 “청와대를 간섭말라.”며 경고하고 당·청간 가교 역할로 자신이 지목했던 대통령 정치 특보제를 없애 “당·정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였다.
정책 혼선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여당은 여당대로,정부는 정부대로 엇박자를 냈다.
당 정책위는 총선공약이던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먼저 밝혔다.이어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빗발치자 당 지도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총선 공약에 변동이 없다.”고 3일 만에 이를 번복했다.그러나 이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원가연동제가 좋은 방안”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혼선이 거듭되자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노동당과의 만찬회동에서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선언,당측을 곤혹스럽게 했다.노 대통령은 지난 4일 당 지도부를 만나서도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고 임종석 의원이 10일 전했다.한 당직자는 “얽힌 실타래를 당측이 풀 기회를 봉쇄하는 게 당·정분리냐.”며 청와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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