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물어봐” 천도논란 휩싸인 정치권

10일 여의도 정가가 ‘천도(遷都)’ 논란에 휩싸였다.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기존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국회도 포함돼 입법·행정·사법 등 3부(府) 이전으로 확대되면서 비롯됐다.특히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전날 ‘사실상 천도’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행정수도 이전 공청회
지난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주요국가기관 이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의 접근 방식은 상반된다.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짭짤하게 재미를 본’ 열린우리당은 “행정기관 이전을 천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일축했다.임종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과 비약은 감정적이고 악의적이다.”면서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논란을 지속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의 저의를 의심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여권의 ‘강공’을 ‘약속 위반’이라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행정수도 건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총선을 앞둔 지난 연말 충청권 표를 의식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한나라당은 이 때문에 이전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선뜻 찬성 또는 반대 당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장기전으로 들어갔다.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총의를 모은 뒤에야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지난 연말)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갑자기 개념이 바뀌어 국가 핵심기관이 다 옮겨가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두고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말이 안 되는 만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점 등을)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행정수도 이전이 갑자기 왜 천도로 바뀌었는지 따지고 문제점은 무엇인지,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단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되 정부와 여당에 막대한 재원조달 방법을 추궁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수도 이전문제 특별위’를 구성할 방침이다.위원장은 당내 경제·정책통인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전략에 따라 졸속적으로 돌출된 것”이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분권 및 활성화,이전 예정지의 부동산가격과 전세가격 앙등으로 인한 민생 악화 방지책 등을 폭넓게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