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기필코 막아낼것”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야당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의원단과 만찬을 가졌다.복분자주를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만찬을 시작했으나 이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부유세 신설,부동산 투기,한·미동맹관계·이라크 파병 등 뜨거운 현안을 놓고 2시간 40여분동안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과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브리핑을 토대로 대화내용을 재구성했다.

●아파트 원가공개

심 의원 아파트원가 공개를 거부하자 한 네티즌은 현재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희망없는 가난은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 아파트 원가공개가 왜 개혁적인가.장사하는 것이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에는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부유세 신설

노회찬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노 대통령께서는 빈부격차를 완화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부유세를 통해 재분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노 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부유세같은 것을 하려다 저항에 부딪히면 진짜로 해야 할 개혁을 못할 수도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

권영길 의원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현재 미국의 이라크전은 국제사회에서 침략행위로 돼 있다.

노 대통령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사고방식이 미국 중심에 놓여져 있다.그러나 남북한이 긴장을 완화하면 한·미관계 등도 자연히 변화할 것이다.현재 한·미관계에서 미국과 등지고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불평등 문제 등이 해소되면 좋은 친구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동북아관계가 변해도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의존적인 면을 띨 수 밖에 없다.이라크 파병도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다.비전투병을 파병키로 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여서 결정했다.지금은 파병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부동산 대책

심상정 의원 경제위기론이 과장돼 있다는데 동의한다.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대책이 있나.

노 대통령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위기심리라는 것이 무리한 정책을 쓰도록 만든다.비정규직,신용불량자 문제는 법으로 일도양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단병호 의원 비정규직 문제가 큰데 국회연설에서 노동유연성 등을 거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파견 업종을 축소하고 파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당정·대 국회관계

권 의원 당 대표와 면담을 자주하는 게 좋겠다.

노 대통령 당대 당 문제는 당 대표들이 만나서 하면 되고,대통령의 결단이나 대통령과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문제라면 언제든 만남을 환영한다.

박정현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