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결렬

한·미 양국은 8일 국방부에서 제 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 TA)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FOTA 협상 결과발표 FOTA 협상 결과발표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이 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특히 협상이 이달 안에 타결되지 못하면 기지이전을 위한 법적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의 연내 작성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 고위 관리에 의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FOTA에서 결렬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수주 안에 타결짓지 못한다면 금년내 협상 종료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권안도(육군 중장) 정책실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용산기지 대체부지 제공 규모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부지 규모 이외에 지휘정보자동화체계(C4I) 이전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협상팀 인원을 줄인 형태의 ‘특별협의체’를 가동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다시 협의키로 했다.권 실장은 또 부지 문제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 감축 규모 등이 구체화돼야 부지문제가 타결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미국측은 현재 약 312만평으로 잠정 산출된 용산기지 이전부지(오산·평택)보다 50여만평을 더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감군 규모를 고려해 대체 부지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