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 착수

올 들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토지 관련 등 각종 규제도 다음 달까지 대폭 풀기로 했다.고(高)유가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4%를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경기회복세는 더디고,물가는 올라 국민들의 체감고통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건설경기가 급격히 꺼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지시했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 들어 건설수지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건설투자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면서 “건설투자는 내수창출과 고용증대 등 전방위 경제효과를 안고 있는 만큼 급감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현행 250%인 재건축 용적률을 300%로 올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건교부장관에게 전달했다.용적률 조정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난개발’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연착륙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어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고유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는 4%에 육박하고,7월부터는 일시적으로 4%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거시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해 금리인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대신 ‘미시 대응’ 방침을 밝혀 휴대전화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위기는 아니지만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투자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고,실행 가능성도 높은 만큼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6∼7월에 집중적으로 찾아내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특히 공장 신·증설 등과 직결돼 있는 ‘토지규제 개혁’은 이달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