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부채 부동산 붕괴로 간다”

최근의 고용 불안과 내수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의 빚상환 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부채증가 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자산가격 하락(담보가치 하락),소비감소,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채무디플레(debt-deflation·물가,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실질 부채부담이 늘어나는 현상)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따라서 가계 위기가 소비위축에 이어 부동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기존 정책수단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일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인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지난 2000년 2.64배에서 지난해 2.06배로 낮아졌다.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프랑스 5.5배,일본 3.5배,미국 3.4배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또다른 지표인 금융부채/개인 순처분가능소득 비율도 2003년 2·4분기 말 기준으로 11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 1999년(75.8%) 이후 급격한 상승추세다.이는 일본(121.2%)보다는 낮지만 미국(114.0%)수준에 근접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사채(私債)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가계부채의 이자지급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의 이자상환비율 역시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2000년 3.1%)보다 높은 실정이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늘었으나 금리하락으로 2000년 10.5%에서 2002년 9.0%로 떨어지기는 했다.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금융연구원은 이날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가계부실의 심화는 기업대출 여력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을 부를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연구원은 “가계부채는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빚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집이라도 팔게 돼 부동산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은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산하에 ‘자산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부동산·주식 등과 관련한 이상 징후를 적기에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자산시장 불안이 거시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위축에다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안정대책 추진으로 부동산 거래가 끊기다시피하면서 부동자금이 단기 부동화(不動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소비위축과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