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추경 3조~5조 편성할듯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재원 마련과 추경사업 발굴 등이 정해지지 않아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조∼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도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수 경기 전망과 경제성장률(GDP) 추계방법 등을 논의했다.일부 참석자는 내수가 조금씩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낙관론을 제기했으나 안심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한 탓에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 자동적으로 10조원의 긴축효과가 생긴다.”면서 “경기부양을 떠나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따른 국회 동의절차가 9월 본회의로 넘어가면 10월에나 집행이 이뤄져 효과가 반감(半減)되는 만큼 가급적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못다 쓴 예산과 세금을 합친 ‘세계(歲計)잉여금’ 1조 1000억원과 각종 기금의 여윳돈으로 충당하되,부족분은 적자국채(외상 예산)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더뎌지고 있어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곧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청와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으나,국회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적극 지지하고 있어 정부 내 이견만 조율되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