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자니 서둘자니…6자회담 딜레마

제3차 6자회담을 준비하는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6월 말로 합의해둔 회담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고,막상 열린다 해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의 핵폐기(CVID)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게 아니라 불신을 재확인하는 구실만 줄 수 있다며 “차라리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도 나온다.

●슬슬 나오는 유엔 안보리 제재론

회담에 진전이 없을 경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더 이상 6자회담을 끌어가는 것은 북한에 핵개발을 할 시간을 줄 뿐이다.”는 미 행정부 강경파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줄 뿐이란 게 우려의 근거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익명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면서 “6자회담에서 진전이 없다면,다른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유엔 안보리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오판하면 안 되는데…”

북·미 양쪽이 모두 시간 끌기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다.정부 관계자는 “1차 실무회담에서 중국이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을 폈는데,북한이 이를 오판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실제 북한은 최근 방송에서 “미국이 실무그룹 회의에서 CVID 주장이 배격되자,위기의식을 느껴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미국을 공격했다.이와 함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내놓은 공약들도 북한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다.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라크보다 북한이 더욱 큰 위협이라는 케리 의원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북한이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실기(失機)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래도 간다.”



“회담이 능사가 아니다.”란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3차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주된 입장이다.지난해 8월 1차 베이징 회담 개최 뒤 6개월 만에 2차 회담이 어렵사리 열리는 상황에서,약속된 3차 회담을 연기한다면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계기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회담 개최에 따른 효과가 회담 불발에 따른 부정적 상황보다는 낫다는 것이다.정부는 최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 등 상황 변화에 기대를 걸고,적극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