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지도자회의 구성 의미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주재한 노사대표 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답보상태인 노사협의가 5년 만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수호(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31일 오… 이수호(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 앞서 이수영 경총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류재림기자

간담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 10분까지 당초 예정됐던 1시간 4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노·사·정 대타협은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규정했던 노 대통령으로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노 대통령이 노사대표들에게 “우리 노사관계 장래를 위해 큰 선물을 줬다.”면서 “노사 앞날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대립과 갈등의 노사구조 아래서는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자칫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던 터에 노사정지도자회의 개최 합의는 노사관계,나아가 경제 활력 희망의 싹을 찾게 됐다는 평가다.

권재철 청와대 노동비서관은 “노사정지도자회의 구성은 1999년 민주노총의 탈퇴로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대화 창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문제의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노사정지도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정지도자회의의 운영시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노사정위원회는 9월초쯤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주5일제 근무 ▲사회공헌기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은 “많은 분들이 쟁점 토론보다는 대화를 복원하자,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 발을 내딛는 계기를 만들어 국민에게 노사관계에 희망을 갖게 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조의 경영참여,산별교섭 문제 등 쟁점 현안들이 부분적으로 거론되기는 했으나 대화의 장이 마련된 뒤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노 대통령이 이날 지난해와 달리 유난히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데 대해 이 수석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 노사관계는 갈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면서,“타협과 원칙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보완적인 만큼 균형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간담회는)기초공사하는 자리”라며 “팽팽히 (주장이) 맞선 가운데 한쪽만 양보하거나 항복할 순 없다.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말해 간담회의 결실을 예고했다.사회공헌기금에 대해 박 회장은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사회를 위해 쓰겠다면,기업이 정하는 것이지 노사간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경총 이수영 회장은 “국민적 합의없이 판단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임단협 주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노사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