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反국민연금’ 급속확산 전망
수정 2004-05-31 00:00
입력 2004-05-31 00:00
국민연금 납부반대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집어들고 거리로 나섰다.최근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급권 제한과 까다로운 수급조건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집단행동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29일 광화문서 촛불시위
주말인 지난 29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국민연금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다.시민,네티즌 80여명이 “국민연금 결사 반대”,“국민연금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오프라인’ 집회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우리의 분노가 묻혀버리길 바라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한뜻 되어 뭉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연금체납 가압류로 신용불량자 전락
현재 온라인에는 ‘국민연금 대정부소송 카페’,‘안티 국민연금’,‘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등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가 속속 등장,네티즌 사이에 큰 호응을 얻으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0일 현재 288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의 게시판에는 주말 집회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하루 사이 100여건의 피해사례가 새로 올라왔다.아이디 ‘giftown’을 쓰는 네티즌은 “어렵게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연금을 안 냈다고 세금 환급금을 강제 압류한 데 이어 회사 주거래통장까지 압류하겠다고 나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주관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토론방’에도 지난 주말을 전후해 1000여건의 글이 올랐다.네티즌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연금 체납으로 공단이 주거래은행 통장을 가압류,이를 풀기 위해 사채를 끌어쓰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면서 “멀쩡한 소시민을 신불자로 만들어 막노동판을 전전하게 하는 이 나라의 국적을 차라리 포기하고 싶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대규모 집회 잇따를 것”
납세자연맹은 앞으로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어 반대여론을 결집하겠다고 밝혀 논란과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29일 시위에 참석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재 국민연금 연체를 이유로 압류조치를 당한 사람이 200만명에 이른다.”면서 “앞으로 경찰에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내고,대규모 집회를 계속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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