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씨, 與 워크숍서 소신 발언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29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분산과 균형이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된다.”,“형평과 분배가 지나치게 강조돼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됐다.”는 등 소신발언을 계속해 개혁성향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좌 원장은 참여정부가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분배정의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노사 평등과 교육 평준화,여성 할당제 등 각종 평등주의적 정책의 개혁을 주장했다.좌 원장은 “시장경제는 차별화가 기초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을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경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차별화를 부정하는 정책사례로 ▲30대 그룹에 대한 획일적 규제 ▲지방균형발전 정책 ▲교육평준화 강화 ▲부동산 과다 보유세 신설 ▲노조의 경영참여 주장 등을 꼽고 이의 철폐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