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상황 인식 연이은 악재? 낙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내수침체의 장기화와 고(高)유가,중국 쇼크 등 안팎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비전도 내놓지 못하면서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탄핵소추안 기각에 따른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니며,경제에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기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계인사 초청간담회에서도 “(일부의)부적절한 정부정책 비판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계론이 잇따르고 있다.고려대 이필상(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를 비롯한 경제당국의 현실인식이 너무 낙관적”이라면서 “경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당국자들이 재임기간 동안 문제를 대충 덮어 자리를 지키려는 일종의 자기방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을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까지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은 튼튼하다.”는 말을 되풀이한 바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도 “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느린 회복속도와 불안한 대외변수 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부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두고 논란을 확산시키기보다는 해답을 찾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태균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