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회계개선 또 연기

금융감독 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날카롭게 대립해 온 ‘생명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의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다음달 11일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금감위원들이 회계처리 개선안이 생보사들의 경영에 미칠 영향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결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로 얻는 수익의 배분을 일방적으로 주주쪽에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수익배분 기준을 책임준비금(보험사가 비상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쌓는 법정 의무적립금) 비율로 통일하고 ▲적용기간도 ‘당해 연도’가 아닌 ‘유가증권 보유기간 평균’으로 바꿈으로써 계약자 몫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윤 국장은 “금감위의 개선안에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해 의결시기만 미뤄질 뿐 계약자 보호라는 큰 원칙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책임준비금 비율을 ‘보유기간 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률검토를 통해 침해받을 이익(주주 몫)보다 보호받을 이익(계약자 몫)이 클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사들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23개 생보사의 2003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의 당기순이익은 1조 5500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도 2조 8242억원보다 45.1%(1조 2742억원)가 줄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