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안방까지 생중계

30일 막이 오르는 17대 국회는 16년 만의 여대야소 구도,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초선 의원(187명)을 구조적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과반수 여당(152석)이 정국 안정의 기반이라면,62.5%에 이르는 초선 비율은 변화의 동력이면서도 시행착오의 요소가 된다.17대 국회 초반은 이 두 가지가 갖가지 변화상을 그려낼 전망이다.

국회 운영면에서 적어도 17대 국회 초반은 날치기나 단상점거와 같은 파행은 없을 듯하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데다 무엇보다 민의가 이를 허용치 않는다.국회방송(NATV) 개막으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 회의가 안방까지 생중계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보다 충실해질 듯하다.

여야의 개혁경쟁에 따라 각종 개혁특위가 활발하게 펼쳐진다는 점도 특징이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표회담에서 맺은 ‘새정치경제협약’에 따라 개원 직후 ▲정치개혁 ▲국회개혁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남북관계발전 ▲미래 등 6개 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다.국회의장 직속 예산정책처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이에 맞춰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는 점도 새로운 변화상이다.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 날림으로 이뤄졌던 예·결산심의가 앞으로는 상설심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산심의를 전제로 했던 국정감사는 예결특위 상설화에 발맞춰 축소되거나 전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예산심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공개와 법안실명제 확대 실시,윤리위 권한 강화 등도 17대 국회 변화상에 추가될 항목들이다.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관건은 여야의 자세와 운영의 묘다.앞다퉈 상생의 정치를 다짐하고 있지만 여야가 실제로 상대를 상생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5,16대 국회와 같은 3당 구도의 캐스팅보트가 사라진 만큼 ‘빅2’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은 국회 파행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다수인 초선들의 의정경험 부족을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도 17대 국회의 또 다른 과제다.

진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