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만2000명 감축”

주한미군 1만 2000명 규모를 감축하는 한·미 양국간 협상이 6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지난해 11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을 공식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6∼7월쯤 GPR에 따른 감축문제 협의를 희망해 왔다.”며 “이에 대해 우리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6월5일 개최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2차 회의에서 미국측이 개념 수준에서 감축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제기되는 1만 2000명 수준의 감축계획을 설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우리에게 했다고 보면 된다.”고 확인했다.감축 규모와 관련해 1만 2000∼1만 5000명에 이를 것이란 보도들이 있었으나,정부 고위관계자가 이를 공식 확인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또 향후 협의에서 한·미 연합군의 해외원정에 대해선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관련해 ▲경제불안 및 정치사회 동요 방지 ▲안보상황 악화 및 대북 억제력 약화 방지 ▲자주국방 및 주한미군 재배치·감축 연계 프로그램 완성 ▲협의개시 공개 등 4대 방침을 마련했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9월 대미협의단을 미국에 파견,‘10월1일과 10일 중 하루를 택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통보했으나,미국측이 난색을 표명해 결국 2004년 여름까지는 일절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중단결정 이후 단 한차례도 쌍방간에 감축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여 은폐 의혹의 증폭 가능성을 막았다.

그는 또 찰스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이 “향후 한·미 연합군이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야전에서 한 얘기”라며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합동 해외평화유지활동 불가 ▲주한미군 운용시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엄격한 사전협의 제도화 등의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방위조약과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