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5%P씩 축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여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기로 부처간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지주회사의 ‘5%룰’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구본무 LG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논란을 빚어온 재벌계 금융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 4월1일부터 대기업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허용 법위가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지고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줄어들게 된다.이같은 결정은 재계의 반발 등을 고려,당초 유예기간 없이 15%로 축소하기로 했던 입법예고안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강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지분 5% 이하 보유’조항(이른바 5%룰)과 관련,“LG측이 합작투자사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으며,우선 정부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간 만큼 규개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작사에 대해서만 허용할 것인지,5% 범위를 조절할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LG측이 정부의 시장개혁 로드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지주회사로서 전문경영과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내년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던 금융사 의결권 제한비율을 완화한 것은 재벌 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계가 업계의 현실을 전해왔고 충격을 줄일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며 부처간에 충분히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LG에 이어 오는 31일에는 SK 최태원 회장과 만날 예정이며,삼성·현대자동차 등 다른 그룹들과도 면담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