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대책을

공적자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 결과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잇속 챙기기와 도덕적 해이,전문성 부족이 어우러져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공적자금 회수에 매진해야 할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공적자금을 횡령하는가 하면,99억원의 부실채권을 단돈 100원에 매각한 사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등에 기여했음을 잘 안다.그러나 이런 성과도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낭비와 횡령 등으로 반감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1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164조 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회수율은 40.4%에 불과한 실정이다.100조원에 가까운 미회수금 가운데 69조원은 25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금융권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게 돼 있다.



정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하는 동시에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부실이 발생해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정부와 공적자금 관리기관은 우선 부실채권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외환위기 직후 나라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한 나머지 공적자금이 집중 투입되다 보니 부실채권 매각 등 전문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부실채권 매매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과제다.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임직원들의 투철한 직업 의식과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요구된다.공적자금 회수를 많이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