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164조 지원 66조 거둬들여 회수율 40%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7년 말부터 올 4월 말까지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 회생을 위해 채권 발행 및 공공자금 활용,회수자금 재사용 등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은 모두 164조 5000억원이나 된다.

이중 40.4%인 66조 4000억원이 회수됐다.

27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7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부실 금

융기관 등을 지원한 공적자금은 102조원이다.지원 방식으로는 출자·출연이 7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부실채권 매입(39조원)·예금 대지급(30조원),자산 매입(15조원) 등이다.

공적자금 지원 창구인 예금보험공사가 5개 퇴출은행과 제일·서울은행,보증보험,보험·증권사 등에 출자·출연 등의 형식으로 모두 106조원을 쏟아부었다.

자산관리공사는 은행·저축은행 등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39조원을 지급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제일은행이 예보의 출연·출자 및 자산매입 등으로 모두 13조 46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은행권에서 86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챙겼다.

이어 한아름종금 등 종금사가 22조 7000억원,보험사가 21조 2000억원,증권·투신사가 18조 5000억원,저축은행이 8조 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각각 받았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55조 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가장 많았다.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35조원,37조원이 투입됐다.

올 들어 4월까지는 국민은행 출연금 및 신협 예금 대지급 등 모두 3조 4000억원이 투입됐으며,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 대투·한투증권의 부실 해소를 위해 모두 3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99년부터 공적자금 회수가 본격 이뤄져 4월 말까지 예보가 25조 6000억원,자산관리공사가 33조원,정부가 7조 8000억원 등 모두 66조 4000억원을 회수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