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총괄 하복동 국장의 소회

이번 특감을 총괄한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하복동 국장은 “참담하다.”는 말로 소회를 대신했다.

하 국장은 “감사를 통해 국제금융의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봤다.”면서 “과거 국력이 약해 일제에 짓밟혔듯이 외환위기 때는 국제금융시장에 휘둘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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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에는 단돈 1달러라도 아쉬웠던 터라 외국펀드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퍼줬다는 얘기다.

해외 자산관리사의 요구대로 관리수수료를 2배 이상 올려주거나,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사례들이 그것이다.

하 국장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부실채권들을 저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금융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이 더 큰 손실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사에 나섰던 재정금융감사국 박의명 3과장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리공사가 계약직 1000여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했다.”면서 “부실채권을 매각한 전례가 없었던 데다 전문성까지 미달돼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금융계약 시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이마저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리기관의 업무 미숙을 한탄했다.

그는 또 “관리책임을 맡은 자산관리공사가 어떻게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자사 이속 챙기기에 악용할 수 있느냐.”며 갈 데까지 간 모럴 해저드에 혀를 찼다.

감사에 참여했던 한 감사관도 “자산관리공사는 산업은행 자회사였고 예금보험공사도 60명으로 창설되는 등 두 기관이 외환위기를 관리할 만한 규모의 기관이 아니었다.”면서 “조직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엄청난 업무를 맡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관리공사가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회사가 하자는 대로 하다가 착오를 범했다.”면서 “금융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감사관도 인지하는 사실을 담당기관에서 몰랐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금융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