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감축 작년 2월 통보받아” 공식확인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미군 재배치 계획을 지난해 2월 미국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기자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해 2월4일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미국을 방문,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을 만났을 때 울포위츠가 ‘2003년 6월부터 전 세계 미군 재배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울포위츠의 발언을 듣고 노 대통령 당선자와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측의 계획을 알려줬으며,정부는 최근의 미군 재배치에 대해 오래전부터 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책임있는 여권 당국자가 지난해 2월 이미 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는 처음이다.지난해 2월 장 위원장과 정대철 대통령 당선자 특사 등이 방미기간 한·미간에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었으나,지금까지 여권은 그같은 관측을 공식 부인해 왔다.

장 위원장은 “군사문제는 고도의 보안이 필수적이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다.”면서 “노 대통령도 지난 2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미국과의 협의사항인데,미리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니 곤혹스럽다.’고 하더라.”고 전했다.장 위원장은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울포위츠 부장관 등은 1989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넌-워너 수정안’을 재가동해 주한미군을 감축,재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수정안의 핵심은 90년부터 200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1단계(90∼92년) 기간에 공군 및 비전투병력 6987명이 철수했으나,제2단계가 진행되던 93년 북핵 문제가 터져 철수작업이 전면 유보됐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년여 준비작업 끝에 지난해 11월 해외주둔군 재배치(GPR)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첨단과학시대에 지상군의 규모에 연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이제 지상군을 상징적인 규모만 남겨놓고 대폭 축소하고,대신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