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횡령…공적자금 8231억원 날렸다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1∼2003년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8231억원이 낭비·횡령·부당집행돼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회수금 수천억원을 편법으로 자사의 이득으로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이 조만간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별도의 집중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10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자산관리공사,한국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1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감은 1998∼2001년 투입된 공적자금을 대상으로 2001년 3월 실시한 특감에 이어 두 번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정부는 공적자금 164조원 가운데 37조 5000억원은 회수했으나 8231억원은 낭비와 횡령,부당 집행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했고,금융기관의 방만한 집행으로 2529억원이 부당집행되는 등 모두 77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편법으로 매입·매각하면서 생긴 3558억원을 자사의 이득으로 챙겼으며 ▲부실채권 저가매각 등 관리소홀로 인한 회수액 감소 3300억원 ▲자산·부채실사 불철저로 공적자금 과다지원 92억원 ▲공적자금 횡령 8억원 ▲금융부실책임자 은닉재산 미파악 1273억원 등이다.

감사원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6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시정 5건(408억원) ▲문책 1건(3명) ▲주의·통보 4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또 408억원(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8204만원(2건)은 배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1년 1차 공적자금 특감 당시보다 위법·부당행위는 줄었지만 공적자금 투입기관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사들이 임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특히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하반기쯤 조직 전반에 걸쳐 다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강혜승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