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는 권리”

‘사법정의에 충실한 적극적 사법주의자인가, 법조계의 탈레반인가.’

잇따른 진보적 판결로 파장을 일으킨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35·사시 33회) 판사는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부인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5단독 이수영 판사다.

이정렬 판사

이 판사는 23, 24일 이틀에 걸친 인터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와 ‘공무원 집단행동 선고유예’ 등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그는 “파장이 생각보다 크다.”면서 “‘이정렬 쇼크’라는 반응은 충격이지만 판사가 언론과의 접촉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비판이 있어야 건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내 판결에 스스로 항소이유서라도 써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 판사는 “주변에서는 농담삼아 ‘좌파가 정치도 언론도 다 잡고,판사도 좌파가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진보적이거나 독특한 사람이 아니며,대선·총선 때도 남들이 진보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운 대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었으며,사법시험 2차 예상문제의 정답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면서 “다른 판사들처럼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문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할 이유가 없으며,법관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깨울 뿐 정치·정책적 판단은 정책결정자의 몫”이라며 세간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안동환 이효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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