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GPR과 기지 위상

미국은 지난 2월 제7차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해외 방위력 배치 재검토(GPR)와 관련,한국의 기지개념을 주요작전기지(MOB)로 정할 것이란 방침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전략적 가치를 낮춰 평가하는 것인지,그렇다면 일본과 우리의 전략적 중요도가 차이 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일미군 위상 더 높아질 듯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가 한국에 대한 안보전략적 고려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GPR에 따르면 미국의 4단계 기지 개념 가운데 ‘전력투사기지(PPH)’는 이른바 ‘중추기지(허브)’다.미국 본토와 괌·하와이가 포함되며,대규모 병력·장비의 전개 근거지를 말한다.다음이 ‘주요작전기지(MOB)’인데,미측은 일본과 한국이 함께 이 개념에 들어갈 수도 있고,한국이 PPH와 MOB의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바꿔 말하면 일본이 PPH에 갈 수도 있다는 말과 통한다.MOB는 대규모 병력이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상설기지로 동맹국과 초현대식 지휘체계를 갖추며 병사들이 가족과 함께 2∼3년 머무르는 형태가 된다.

이밖에 유사시 증원을 전제로 한 ‘전진작전지점(FOS)’,소규모 연락요원만 상주하는 ‘안보협력대상지역(CSL)’이 있다.

일본의 진지 강화는 분명해 보인다.미국은 냉전 해체 이후,특히 GPR를 추진하면서 미·일 동맹을 ‘동아태 지역 질서의 근간’으로 판단,계속 강화해 왔다.

한국 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편제상 태평양 사령부 관할에 있으면서도 직접 워싱턴에 보고하는 특수지위를 인정받고 있다.GPR 구상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이러한 특수성은 없어지고,상대적으로 주일미군 사령관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적극적 대응 필요

그러나 한국이 미 군사작전의 허브인 ‘PPH’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논란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대규모 미군 병력의 전진 기지가 될 경우,이미 변화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한·미 양국은 새로운 동맹관계 정립을 과제로 안게 됐다.”면서 “과거 방어형의 동맹에서 국제사회 테러에 공동 대응하는 개입형 동맹으로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美 4단계 기지 개념

●전력투사기지(PPH, power projection hub) 대규모 병력·장비 전개근거지

●주요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 대규모 병력 장기주둔 상설기지

●전진작전지점(FOS, forward operating site) 소규모 상주간부와 상당수 교체 병력 근무시설

●안보협력대상지역(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소규모 연락요원 훈련장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