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인하 줄다리기

정부가 고유가 비상대책 확대 시행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10일간 평균가격 배럴당 35달러가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산업계와 정부의 교통세 인하 등을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일이전에 두바이유 현물의 10일간 평균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18일 두바이유 가격은 35.78달러로 전날보다 0.45달러 떨어졌으나 10일 평균가격은 34.80달러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일 두바이유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 35.5달러에 그쳐도 평균 가격은 결국 35달러의 벽을 넘게 된다.

●재경부, 고유가때 체질강화 필요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하루이틀 사이에 유가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35달러 저지선 붕괴가 임박했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지금이 이를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란 끝에 “고유가에 따른 고통은 알지만 소비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세금인하 정책을 지양하고 소비절약과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에 집중하자.”고 결론을 내렸다.재정경제부와 경제연구기관 등의 견해를 청와대가 수용한 셈이었다.

●산자부, 피해 최소화 대책 요구

반면 산업자원부는 산업계의 딱한 사정을 전하며 교통세(현재 휘발유 ℓ당 559원)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ℓ당 8원)의 추가인하 등을 주장했다가 한발 물러섰다.단 10일 평균가격이 35달러를 넘어 ‘필요하다면’ 이를 재론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런데 그 ‘35달러’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산자부는 19일 “유가 추이를 보면서 대책안을 25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겠다.”고 하루사이에 공세적으로 돌아섰다.반면 재경부는 “경우에 따라 재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체질강화라는 기본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