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배제 추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공천배제 문제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기초단체장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왔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하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기 시작했고,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도 공론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열린우리당과의 정책협의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여당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허 장관은 이어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행정자치부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강한 톤으로 정치권 차원의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당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일단 확약을 피했다.하지만 17대 총선때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정당은 기초의원을 제외하고 선거때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행정학 박사)은 “지자체장의 정당공천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지방정치를 개혁하려면 먼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주시장)은 “공천배제 문제는 기초단체장의 최대 숙원”이라면서 “6월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당 지도부를 방문하는 등 모든 정치력을 모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