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노동계 “생색내기용” 반발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용’ 재탕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노동계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비정규직과 연대투쟁에 나서는 한편,다음달 예정된 민간부문 임·단협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총력투쟁을 벌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언제까지 생색만 낼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참여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약속을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해 온 약속과는 거리가 먼 초라하고 궁색한 대책이라면서 최근까지 정부는 10만명 정규직화안을 추진해 왔는데,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부처의 반발에 밀려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학교 영양사와 사서,환경미화원,집배원 등의 공무원화와 상용직화는 이미 합의된 것들로 새로울 게 없다.”면서 “학교조리보조원이나 정부부처 사무보조원 등 6만 5000여명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규직화 방침은 공언에서 끝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한국노총도 ‘공공 비정규대책에 대한 노총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내용은 전국직업상담원노조와 체신노조,환경미화원노조 등과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