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계몽군주 만들어 개혁 유도” 정세현통일 서울대 특강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17일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과 관련,“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계몽군주로 만들어 빠른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한,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반대세력을 지도자로 키워 개혁을 촉진해 보자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가장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중 하나”라면서 “문제는 기득권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그 밑의 간부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페레스트로이카 경험을 가진 러시아 전문가들도 ‘중간 간부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북한이 현재 바로 그 단계’라고 조언한다.”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식량난 등 생존권적인 인권침해 개선이 더 시급하다.”면서 “지금 북한에 인권문제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모처럼 좋은 남북무드에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