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집권 2기] (2) 상생정치 어떻게
수정 2004-05-18 00:00
입력 2004-05-18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다.자연히 노 대통령의 업무 복귀와 함께 상생의 정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정동영·박근혜 여야 대표간 합의했던 상생의 정치가 착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선거연령 제한을 18세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이를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서,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합의과정의 공정한 규칙 적용이다.
여야 모두 상생정치를 하자는 데 이견은 없다.여당은 노 대통령의 담화에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다짐했고,야당은 상생의 정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국민의 눈길을 의식한 탓에 상생의 정치에 대한 의욕은 여야를 초월한다.
하지만 상생의 정치에 다가서는 여야의 접근방법은 차이가 있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을 펼칠 때 상생의 정치도,국민통합도 가능하다.”고 포용과 존중을 주문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탄핵정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내걸었다.자칫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다.
상생의 정치 실현의 시금석은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차기 총리후보 지명이다.한나라당은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지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강행할 태세다.한나라당은 “김 전 지사의 총리 내정을 강행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싸움걸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당은 김 전 지사의 총리지명 카드를 6·5재·보선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총리지명이 발표되면 한 차례 정국긴장과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상생 정치의 두 번째 시험대는 6·5재·보선 결과다.여당은 부산시장이나 경남지사를 통해 영남권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야당은 영남권 사수에 나서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과정과 선거결과에 따라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안별로는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 같다.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싸고 17대 개원국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됐지만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 협상으로 쟁점에서 비껴가는 듯하다.
하지만 여야간 첨예한 현안인 불법정치자금 회수문제나 국민소환제는 17대 국회 개원 후 세부 협상과정에서 뜨거워질 것 같다.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욕 못지않게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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