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계가 경제위기감 확대” 발언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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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재계가 노무현 대통령의 ‘우회적 경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지난 15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나타난 ‘노심(盧心)’이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밝히면서도 재계의 최근 행보에 대한 불만과 개혁 우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재계는 대국민 담화 가운데 “개혁을 저지하고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 주장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박은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재계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경제위기론’을 내세우며 반발한 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많지만 여론에 쫓기고 인기를 쫓아서 허겁지겁 내놓은 대책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단한 부분도 재계 일각에서는 걱정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시장개혁 원칙을 지키면서 개혁우선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나 대기업들은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기대감과 협조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상황에 대한 시각차이로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쳤다.재계 관계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 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현 경제위기를 과장된 것으로 언급하고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재계 의견도 수렴해 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17일 경제5단체 부회장과 이희범 산자부장관 회동,21일 노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회동 등에서 이런 시각차이와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부 golders@˝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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